[공공조달관리사 ] '공공조달 계획분석' 조달청 표준교재 심층 해설

[공공조달관리사 ] 제2과목 '공공조달 계획분석' 조달청 표준교재 심층 해설 

2026년 1월, 조달청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서 공공조달분야 최초의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대비를 위한 공식 표준교재를 전격 배포했습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제1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시중의 요약본에 의존하기보다 출제 기관이 직접 집필한 이 '표준교재'를 바이블로 삼아야 합니다.

필기 3과목 중 수험생들이 가장 큰 진입장벽을 느끼는 과목이 바로 제2과목 '공공조달 계획분석'입니다. 조달 절차의 뼈대를 기획하고 예산을 계산하는 실무의 정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점만 단순 암기해서는 실제 시험장에서 응용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조달청 공식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제2권: 공공조달 계획분석]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풍부한 실무 예시와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공공 조달관리사, 공공조달 계획 분석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공식 홈페이지 (표준교재 PDF 무료 다운로드)

 

1. 제1장: 공공조달 수요분석 및 조달요청 실무 (조달의 첫 단추)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물건을 사거나 공사를 발주하려면 가장 먼저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1장에서는 바로 이 타당성을 검증하는 수요 예측 기법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단순히 부서에서 요청했다고 무턱대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은 없는지, 내용연수(물건의 법적 수명)가 아직 남아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연수가 5년인 컴퓨터를 3년 만에 교체해 달라고 한다면, 합당한 고장 사유나 수리 불가 판정서가 있어야만 조달 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이러한 수요 분석의 다양한 기법과 우선순위 결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장에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제도가 바로 '사전규격공개'입니다. 발주기관이 입찰 공고를 정식으로 올리기 전에, 자신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사양(규격)을 나라장터에 미리 공개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한 사양을 몰래 적어놓는 '유착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수험생은 사전규격공개를 며칠 동안 해야 하는지(원칙적 5일 등), 그리고 긴급 재난 상황처럼 이 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이해하며 암기해야 합니다.

2. 제2장: 시장조사 및 규격서 작성 기준 (공정한 스펙 정하기)

구매할 품목이 승인되었다면, 시중에 어떤 제품들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우리 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정확한 스펙을 문서(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당한 특약 금지' 원칙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공조달에서는 규격서에 특정 회사의 상표명이나 특정 모델명을 직접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구매할 때, "A사의 맥북 프로 16인치를 납품할 것"이라고 쓰면 위법입니다. 대신 "CPU 성능 몇 이상, RAM 16GB 이상, 화면 크기 15인치 이상의 노트북"이라는 식으로 객관적인 기술 사양을 적어 모든 제조사가 공평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합니다.

교재에서는 이 원칙과 함께, KONEPS(나라장터)의 물품목록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전 세계의 모든 물품을 번호로 분류해 놓은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시중 거래 가격(거래실례가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사하는지 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실무 흐름을 따라가며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3. 제3장: 예정가격 산정 및 원가계산 (수험생 최대의 고비)

2과목에서 과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마의 구간입니다. 시장 조사를 마쳤다면, 이제 국가가 이 계약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체들이 그 금액 밑으로 경쟁하며 투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거래실례가격, 시중 업체들에게 견적서를 받아보는 견적가격, 전문가가 감정한 감정가격, 그리고 설계도를 바탕으로 재료비와 인건비를 하나하나 쌓아 올려 계산하는 원가계산가격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4가지 기준의 적용 순서와 한계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특히 원가계산 파트는 비전공자에게 수학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개념의 '분류'에 집중하면 쉽게 풀립니다. 원가는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뉩니다.

• 재료비: 제품을 만드는 데 직접 들어가는 부품값입니다.
• 노무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기본급과 수당(직접노무비), 그리고 현장 감독관 등의 인건비(간접노무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 경비: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입니다. 운반비, 기계 감가상각비, 근로자의 복리후생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시험에서는 "복리후생비는 노무비인가, 경비인가?" 하는 식의 항목 분류 문제가 단골로 출제됩니다.

여기에 회사의 본사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와 업체의 마진인 '이윤'을 더하면 최종 원가가 완성됩니다. 수험생은 각 산업군(제조, 공사, 용역) 별로 법에서 허용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상한선 비율(%)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4. 제4장: 조달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의 선정 (최적의 파트너 찾기)

예산(예정가격)까지 확정되었다면, 이제 수많은 기업 중 어떤 방식으로 계약자를 뽑을지 기획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경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계약 방식이 나뉩니다.

원칙은 자격을 갖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경제를 살리거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는 '제한경쟁'을 실무에서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표준교재에서는 어떤 경우에 제한경쟁을 걸 수 있는지 그 기준 금액과 사유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 파트입니다. 수의계약은 입찰 경쟁 없이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를 콕 집어서 바로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는 비리와 특혜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서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재난 상황, 보안이 극비인 사업, 특정 특허를 가진 유일한 업체인 경우, 혹은 소액(예: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만 허용됩니다. 이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예외 사유 조항은 매 회차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0순위 영역입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평가 방식인 '낙찰자 결정 제도'도 중요합니다. 가격만 낮게 쓰면 장땡이 아니라 회사의 납품 실적과 경영 상태를 종합 평가하는 적격심사, 디자인이나 IT 개발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할 때 제안서를 발표하게 하여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각 제도의 특징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2과목   "공공조달 계획분석"고득점을 위한 뼈대 학습법 조언

이처럼 제2과목은 조달의 기획부터 예산 책정, 입찰 방식 선정까지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준교재를 읽을 때 절대 텍스트를 파편적으로 암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백지 한 장을 꺼내놓고 '1. 어떤 물건을 살지 결정(수요분석) -> 2. 스펙을 정함(규격서) ->
3. 얼마면 될지 계산(원가계산) -> 4. 어떻게 입찰에 부칠지 결정(계약방법)'이라는 4단계 흐름도를 직접 그려가며 공부하셔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원문 확인 필수)

나라장터(KONEPS) 실전 입찰공고문 검색해보기

또한, 교재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는 지체 없이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실제 공공기관들이 올려놓은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배운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부당한 특약 금지' 조항이 실제 공문서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해의 깊이가 달라지고 암기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 합격의 최대 고비! 마의 3과목"공공계약관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과목의 조달 기획 단계를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정말 큰 산을 넘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조달관리사 1차 필기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  바로 표준교재 제3권에 해당하는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입니다.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선금 지급,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ESC),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 방대하고 복잡한 법률과 실무 지식이 쏟아져 나와 과락 위험이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방대한 법령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다음 포스팅에서 3과목의 핵심 출제 포인트와 숫자 암기 비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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